‘쇠사슬에 묶여 구금’…조지아 한인 50명 미국 재입국, 200명은 ICE 상대 소송 준비

 

 

2025년 11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집단 구금되고, 일부는 손목에 금속 체인(쇠사슬)이 묶인 채 시설에 감금됐다는 증언이 나온 뒤, 사건은 미국 내 이민 정책과 노동 인권을 둘러싼 새로운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한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B1 단기 상용 비자를 이용해 미국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었다. 복귀와 구금, 강제 출국이 이어지면서 “합법 입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 대우를 받았다”는 분노가 번졌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11월, 그중 약 50명의 근로자가 재입국하며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전체 인원 중 200명 이상은 여전히 미국 ICE(이민세관단속국)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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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사건의 핵심: 비자 문제가 아니라 ‘대우’였다

 

이 사건의 중요한 지점은 미국 당국이 근로자들을 “불법 노동자”로 본 것이 아니라, 현장 통제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크게 어겼다는 주장이다. 근로자들은 구금 당시 손목에 체인을 채운 상태로 이동했고, 장시간 통제 구역에서 생활하며 의료·식사 접근권이 제한되었다는 증언을 남겼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닌 비인도적 구금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 측은 “인종차별적 대우”와 “불법 감금”을 핵심 근거로 ICE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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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50명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

 

흥미로운 점은 구금되던 300여 명 중 100명 이상이 비자를 별도 재신청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각 개인의 비자 상태를 직접 취소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즉, 시스템상 이들은 합법 입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재입국 심사만으로 현장 복귀가 가능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산업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미국 내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정, 신재생 설비 등은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단기 기술직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는 그 공급망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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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엔솔과 협력사…“현장 가동은 계속된다”

 

LG에너지설루션은 미국 조지아 지역 합작 배터리 공장(HL-GA)을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 공정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ITC(국제무역위원회) 관세 혜택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은 기업에게 핵심 전략이 됐다.

조지아 사건 이후에도 LG엔솔은 “현장 가동 및 시설 완공을 위해 출장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협력업체 역시 미국 내 기술자 입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사건과 기업 생산은 별개로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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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본질: ‘이민 단속’ vs ‘산업 인력 의존’

 

미국 이민 정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노동 보호”를 최우선에 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미국 산업은 고급 제조·반도체·배터리 라인에서 숙련 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 공백을 외국인 단기 인력으로 채워왔다.

이 균열은 ICE의 강경 단속과 기업의 해외 기술 인력 수요가 충돌하는 순간 파국을 만든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근로자들은 “합법 비자로 입국했는데 불법 체류자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미국 정부는 “불법 고용 구조”를 견제한다며 단속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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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상대 집단 소송…한국 근로자들이 제시한 쟁점

 

소송 준비 중인 200여 명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인종차별적 대우 — 동일한 상황의 다른 집단과 비교해 과도한 강제력 행사 여부
• 불법 감금 — 합법 신분 유지 중에도 시설 구금 및 이동 제한
• 권리 고지 부재 — 체포·구금·송환 과정에서 법률 상담 접근권 제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단순 비자 단속을 넘어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는 미국 내 한국 제조 기업, 해외 기술 파견 구조, 향후 이민 단속 정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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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주재원 문제나 현장 파견 인력 문제가 아니다. 미국 대규모 제조 투자의 핵심 한국 배터리 기업 — LG엔솔, SK온, 삼성 SDI 모두 공장 가동을 위해 일정 규모의 한국 기술자를 투입하고 있다.

만약 이번 소송이 ICE 측 책임을 인정하거나 안전장치 규정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향후 파견 인력의 법적 보호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반대로, 사건이 “관리상 오해” 정도로 축소된다면, 같은 상황은 또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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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미국 제조 산업의 그림자

 

미국은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되기 위해 기업을 유치했고, 한국 배터리 기업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이민 정책과 노동 인권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 조지아 사건은 그 모순이 표면으로 드러난 극단적인 사례다.

오늘 미국으로 돌아간 50명은 “일을 하기 위해” 다시 현장에 서 있다. 그리고 남은 200명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다.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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