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시험지를 빼돌린 엄마…왜곡된 ‘자녀 사랑’이 만든 참사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믿기 어려운 내신 비리 사건이 드러났다. 3년 동안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쳐 딸에게 전달한 40대 학부모가 검찰로부터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것이다.

이 학부모 A 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교 행정실장까지 끌어들였다. 단순한 시험 유출이 아니라, 체계적인 공모·대가 지급·지속적 반복 범행이 일어난 ‘교육 현장 조직적 붕괴’ 사건으로 평가된다.

■ 시험지를 10차례 훔쳤다…“아이를 위해서였다”는 변명

검찰 발표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다. 침입 시간은 대부분 야간이며, 출입 통제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내부 직원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범행 기간 동안 A 씨의 딸 D양은 내신 전교 1등을 연속으로 기록했다. 고3까지 이어진 이 성적은 입시와 장학금, 해외 진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다.

■ 공범은 기간제 교사·행정실장… 대가까지 오갔다

A 씨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 B 씨, 행정실장 C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 B 씨는 3년 동안 시험지를 넘기는 대가로 약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호의가 아니라 명백한 금전 거래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7년 + 추징금 3150만 원을, 학교 행정실장 C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시험지를 훔친 줄 알면서 외운 학생”… 딸도 실형 구형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학생 본인의 책임이다. 수사 결과 D양은 시험지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미리 문제와 답안을 외워 시험을 치렀다.

검찰은 D양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학생에게 실형을 요구하는 사례는 교육범죄에서 이례적이다. 그러나 “결과만 향유한 수혜자”가 아니라 “범행의 직접 수혜자”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아이를 더 높은 곳으로”… 부모의 최후 진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잘못된 자식 사랑이었다”며 피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아이와 다시 살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입시 지옥이 낳은 전형적인 욕망 범죄로 본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남들보다 높은 성적”이라는 강박이 결국 학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가

시험 유출 사건은 한국 교육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 1) 성적이 곧 미래라는 지속적 압박
• 2)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 3) 교사·행정시스템 취약
• 4) 정직한 학생을 희생시키는 구조

특히 내부 인력(기간제 교사, 행정 담당자)이 연결될 경우, 외부 감식 또는 전문 보안 시스템이 없는 학교는 쉽게 무너진다.

■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

교육은 단순히 성적을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다.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특정 학생이 아니라 전체 학년, 학교, 입시제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 사건은 “부정의 대가”가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교사의 경력, 자녀의 미래, 부모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선고는 2026년 1월 14일

A 씨·B 씨·C 씨·D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14일 열린다. 교육계와 학부모 커뮤니티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