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에 500조원 주지 말고 차라리”…美언론도 비판 쏟아냈다

 

 

 

 

 

 

리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했다는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유력 언론들이 투자 구조의 불투명성, 대통령 재량 투자 기금의 전례 없음, 과도한 규모 대비 조달 가능성, 국방 지출 확대라는 대안 등을 들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래에 핵심 쟁점과 수치를 정리해 독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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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쟁점인가

• 관세 인하 ↔ 대미 투자를 맞바꾸는 협상 프레임이 등장.
• 일본은 선행 MOU에서 투자 약속 + 관세 15% 인하의 큰 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에는 3,500억 달러를 선불 성격으로 제시하라는 요구가 거론되며 논란 확산.
• 투자금 운용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구조에 대한 거버넌스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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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숫자로 보는 현실성 체크

• 한국 제시액(보도 기준): 3,500억 달러 ≈ 약 500조원.
• GDP 대비 부담: 향후 3년으로 단순 환산 시 연평균 수%p 상당의 재정부담으로 추정.
• 일본 사례 비교: 연간 1,830억 달러 지출(보도치) 추정치가 언급되며, 재원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 제기.

※ 상기 수치는 기사 보도에 등장한 추정·비유 수치의 핵심 요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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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언론의 핵심 비판 포인트

1. 대통령 전용 ‘투자 펀드’ 전례 없음 —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재량껏 투자하게 한 사례가 없다는 문제 제기.
2. 정치적 이해 상충 위험 — 투자 심사·배분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가까운 기업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3. 국가 대 국가 ‘선불’ 구조의 부담 — 민간 FDI와 달리 재정·외환·신용 측면의 국가부담 증가 가능성.
4. 대안 제시: 방위비 확대 — “투자 대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편이 동맹·안보에 더 직접적”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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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 지출 확대론, 왜 나왔나

미국 측 시각에선 동맹의 공유 안보 비용을 직접 늘리는 편이, 대통령 재량 투자 펀드보다 투명하고 측정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대, 일본은 1%대 후반의 국방비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각에서는 GDP 5% 수준까지의 확대론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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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입장에서의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포인트
재원 조달	국고·정책금융·민관합작(PPP)·연기금 참여 등 현실적 조달 믹스 시뮬레이션
거버넌스	투자 심사·집행 독립성, 이해상충 차단장치(블라인드 트러스트·감사·의회 보고)
경제효과	관세 인하 효과 vs 해외투자 기회비용(내수·고용·세수 영향) 정량화
대안 시나리오	투자 축소·분납·조건부(성과연동)·대체 옵션(방위비/공급망 투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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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번 논쟁은 관세·투자·안보가 얽힌 초대형 패키지 협상입니다. ‘전액 선불’과 같은 비정형 구조는 재정·정치·윤리 리스크를 함께 수반합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거버넌스 설계(감사·감독·이해상충 차단)와 실익 대비 위험의 냉정한 수치화, 그리고 대안 시나리오의 병렬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