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월 1일엔 모두 쉰다…60년 만에 ‘노동절’ 공식 부활 추진”

 

 

“5월 1일, 진짜 공휴일이 된다.”
2025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 쉴 수 있도록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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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에서 다시 ‘노동절’로

고용노동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공식적인 ‘노동절’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법’이 60년 만에 새 이름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노동절을 기념해 왔지만, 1960년대 이후 정부 정책 변화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노동’이라는 단어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노동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일로 복원한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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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이제는 진짜 공휴일로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민간기업 근로자 일부는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쉴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날’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 노동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를 기리는 상징적인 하루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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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보호 강화… 함께 통과된 8개 법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법’ 외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8개 고용노동부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체불 사업주로부터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근거 강화 →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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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날”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되새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법률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5월 1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일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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