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8만 원 ‘간병비 부담’, 내년부터 본인부담 30%로 낮춘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는 하루 평균 20만~28만 원에 달해, 보호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100% 전액 부담했지만, 정부가 드디어 이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간병 급여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병 급여화 정책의 주요 내용, 추진 방식, 기대 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문제점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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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간병 급여화 정책 발표

2025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 내년부터 2만 명 환자 대상 시범 도입
• 200개 병원(4만 병상)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 2030년까지 500개 병원(10만 병상)으로 확충
•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배치 → 공동 간병 체계 구축

즉, 현재 개별 고용·파견 형태였던 간병을 병원 단위 관리 체계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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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부담 경감 효과

지금은 환자 가족이 하루 20만~28만 원을 전액 부담하지만, 정책 시행 후에는 **본인부담 30%**로 줄어듭니다.
예시로, 하루 20만 원의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 기존: 환자 가족이 20만 원 전액 부담
• 제도 시행 후: 환자 가족이 6만 원(30%) 부담, 나머지 14만 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이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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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확보가 관건

정책의 성패는 결국 간병 인력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배치, 3교대 근무 체계 도입
• 요양보호사 외에도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인력 포함
• 병원마다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 외국인 인력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검증 후 투입 가능

간병인 임금은 기존 요양시설 수준에 맞추되, 교대제로 전환해 근로시간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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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

정부는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중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병원 자체 판정 + 외부 전문가 판정 병행
• 입원 시 전수 평가, 이후 6개월마다 재평가
• 판정이 반복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불이익 부과
• 낙상 등 안전지표를 포함해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적용

이를 통해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나 간병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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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소요와 재원 문제

이 제도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 초기 200개소 시행 → 연 2,700억 원 소요
• 10만 병상 확대 시 → 총 5조 2,000억 원 필요
• 수가 인상·성과 보상까지 합치면 약 6조 5,000억 원 규모

즉,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정책 지속 가능성의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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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병원·전문가 의견

• 환자단체: 실제 환자 체감 혜택이 부족하다. “치매·파킨슨병 외에도 중증 뇌졸중 등 사각지대 환자 배려 필요.”
• 요양병원 업계: 선택적 급여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4인실 전환으로 인한 수익 감소 대책 필요.
• 전문가: 간병은 사실상 간호에 가까우므로 병원이 직접 간병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
• 정부: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의료적으로 필요 없는 환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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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간병 급여화는 환자와 가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 인력 수급, 형평성 논란이라는 난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는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병원과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간병비 경감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간병사 제도화와 안정적인 인력 관리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국민 간병 보장제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