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현금 290만원 지급" 공약…'끔찍한 발상' 경고 날린 美교수

 

 

 

 

"전 국민에 현금 290만 원 지급" 공약…'끔찍한 발상' 경고 날린 美교수

최근 미국에서 등장한 공약 하나가 국제경제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끔찍한 발상(terrible idea)”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 발언은 단순히 말 한마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 공약이 왜 논란인지, 어떤 문제들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공약인가?

 

미국의 한 정치인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국민 1인당 2,000달러(약 290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듣는 순간 ‘지금 필요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곧바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 시각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의 경고

 

크루그먼 교수는 이 공약을 두고 “재정 적자가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을 돌려주는 방식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직격 했습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는 결코 호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의 경기 상태’가 생각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 둘째, ‘공약 실행 방식’이 단기간의 인기몰이를 위한 것일 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이 공약이 문제가 되는가?

 

① 재정 부담의 현실

관세 수입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관세 수입만으로 2,000달러 지급을 커버하기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마치 고장이 난 배에 커다란 깃발을 걸어놓고 “이제 잘 가겠다”라며 출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② 경기 체감과 정책 간 괴리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나 고용지표, 경제 전반의 분위기 모두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국민이 실제 느끼는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현금 공약이 등장하면 오히려 기대가 커졌다가 실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③ 지속 가능성과 신뢰 문제

정책은 단지 한 번의 지급으로 끝나선 곤란합니다. 지급 뒤에는 그 비용을 감당할 재정구조와 그로 인한 부작용(물가, 채무, 세금 부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설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책은 ‘선심성’으로 남고 말 수 있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1. 우리도 이러한 현금 지급 공약을 생각해볼 상황인가?
2. 만약 지급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3. 지급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지 미국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기본소득, 재정지출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같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사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 재정지출 확대 전에 **재정구조 개혁**부터 합니다.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지출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타깃형 지원**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 국민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집중하는 방식.
– 정책을 설계할 때 **부작용 리스크**(물가 상승, 채무 증가, 세금 전가 등)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정책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상시적인 설명,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결론: 정책은 인기보다 책임이다

 

현금 290만 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은 분명 국민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한 수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재정건전성·지급지속성·경제상황을 무시하고 단발성으로 던져진 제안이라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혼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의 경고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좋은 정책은 우리를 ‘단지 한 순간 반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끄는 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한 한 방보다는, 한 걸음씩 책임 있게 나아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