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용돈이 1억4000만원?’…조부모→손주로 직접 증여, 5년간 3조8000억의 흐름

“조부모가 손주에게 용돈 대신 1억 원 넘게 송금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금액이 무려 3조 8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 증여액은 1억 4000만 원, 그중 상당수가 초등학생 이전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가족 간 ‘사랑의 지원금’이 아닌, 세금 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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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손주에게 직접 증여된 재산 3조 8300억 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만 8813건, 금액으로는 8조 277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 금액은 3조 8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분	증여 건수	총 증여액	1건당 평균 금액
미성년자 전체 증여	7만 8813건	8조 2775억 원	9000만 원
조부모→손주 세대생략 증여	2만 8084건	3조 8300억 원	1억 4000만 원

이는 미성년자 증여 전체의 약 46%에 해당하며, 평균 금액 또한 일반 증여보다 약 55% 높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돈을 물려주는 ‘세대 건너뛰기 증여’가 새로운 부의 이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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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하 유아가 받은 증여액만 1조 2000억 원

세대생략 증여의 3분의 2는 초등학교 졸업 전, 즉 만 12세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1조 2225억 원 (31.9%)
• 7~12세 초등학생 → 1조 3049억 원 (34.1%)

결국,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6%가 초등학교 졸업 전에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장기적 자산 이전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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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증여란? 왜 세금 회피가 가능할까?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한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자녀 → 손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30% 할증과세’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실효세율은 지난 5년 평균 18.6%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15.2%)와 불과 3.4% 포인트 차이밖에 없습니다.

구분	세율	비고
일반 미성년자 증여	15.2%	기본 세율
세대생략 증여	18.6%	30~40% 할증 규정 있으나 실효세율 낮음

그 이유는, 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증여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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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제인가 — 부의 대물림 가속화

최기상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는 명백히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현행 세법상 할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조부모 세대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 세대에 직접 자산을 이전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상위 10%의 자산 집중도가 더 강화되고, 중산층 이하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한 부의 조기 이전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증여세 실효세율 인상 및 공제 한도 조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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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조부모→손주 증여 5년간 3조 8300억 원
• 평균 1건당 1억 4000만 원
• 초등학교 이전 증여 66%, 세금 회피 효과 존재
• 세대생략 증여 실효세율 18.6%, 제도 실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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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