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았다고 기초연금 깎였다? 70만 명이 겪는 '연계감액제도'의 함정

“성실하게 국민연금 부었더니, 기초연금이 줄었다?” 최근 7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 중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로, ‘열심히 낸 사람일수록 손해 보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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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 명 감액… 지난해에만 631억 원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은 총 343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 4천 명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들이 삭감당한 금액은 총 631억 원. 2023년(감액 대상자 59만 명)보다 11만 명 이상 증가했다. 즉, 해마다 ‘성실 납부자’의 연금이 깎이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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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감액제도’란 무엇인가?

연계감액제도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하여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로 작동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일부 삭감된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 충실히 가입했던 사람일수록 기초연금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역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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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감액 비율 TOP 5

지역	감액 대상 비율(%)
울산	31.7%
세종	30.0%
인천	24.7%
부산	23.1%
경기	22.8%

서울의 감액 비율은 18.7%였고, 전남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도시 지역일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아 감액 대상이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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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제인가 — “성실가입자에게 불이익”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고 더 많이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장기가입자 보호, 감액구간의 합리화, 경계효과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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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열심히 냈는데, 손해만 본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0만 원인 A씨는 기초연금 40만 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2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민연금이 거의 없는 B 씨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온전히 받는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

이 제도는 단기적 재정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률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어차피 기초연금이 깎일 거라면 굳이 국민연금 오래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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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필요성 — ‘소득보장체계의 재설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근로 기반의 보험, 기초연금은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 취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계감액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완화하는 ‘경계효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중산층 노인들이 ‘낀 세대’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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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성실납부자 보호, 노후 불안 해소가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연계감액제도는 오히려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이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제도의 신뢰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성실하게 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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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343만 명 중 70만 명이 감액
• 감액 총액 631억 원, 1년 새 11만 명 증가
• 울산·세종·인천·부산·경기 감액 비율 높음
• 성실납부자에게 불이익, 제도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