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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1월~10월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개요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31일까지
-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 2025년 1월 1일 ~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
- 단, SH·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 최대 24개월 = 총 720만원 지원
-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 방식과 절차
서울시는 당초 분할 지급 방식을 변경해 증빙된 최대 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신청 접수 → 11월 결과 발표 → 주거비 증빙 서류 제출 → 12월 중 일괄 지급
증빙 방법
- 전세 가구: 전세대출 이자 납부 내역 제출
- 월세 가구: 월세 납부 영수증 제출
→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 혜택
출산 이후 지원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쌍둥이 출산: +1년
- 세 쌍둥이 이상 출산: +2년
- 단태아 추가 출산: 출생아 1명당 +1년
👉 최장 4년간 지원 가능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
서울에서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주거비 부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33만 명 중 63% 이상이 “가족·주택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대표적 저출산 대응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31일까지
- 신청 사이트: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 주거비 납부 증빙서류 (전세대출이자·월세 영수증 등)
유의 사항
- 지원 기간 종료 전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 청약 당첨 시 분양권 취득은 허용되나, 입주 전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1~5월 서울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해 전국 평균(6.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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