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나이 상관없이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도시를 떠난 마을, 문을 닫은 슈퍼, 줄어드는 인구.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으로 농촌을 다시 살리려 합니다.

내년부터 전국 7개 군 지역 주민이라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소득의 형태로, 농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첫 시도입니다.

 

🌾 7개 군에서 첫 시행,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는 다음 7곳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으로, 경쟁률 7:1을 뚫고 선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사람입니다.

나이·소득·직업 조건 없이 전 주민이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지역 경제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영주권자, 다문화가족 등도 조사 후 포함시키되,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 예산은 어디서? 국비 40% + 지방비 60%

 

이번 시범사업의 예산은 총 2년간 8,800억 원 규모. 한 사람당 연 180만 원씩, 전체 대상 약 22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이 중 40%는 정부 국비, 60%는 지방비로 충당됩니다.

지방 재정이 약한 농촌 지역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 영양군은 풍력발전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청산면의 실험, 그리고 변화의 조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구가 늘고, 상점이 새로 생기며,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 📈 인구: 3,895명 → 4,028명 (3.4% 증가)
• 🏪 사업체 수: 179곳 → 210곳 (17.3% 증가)
• 💬 신규 창업: 미용실, 숙박시설, 편의점 등 31곳 증가

응답자 다수는 “월 15만 원이라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귀농·귀촌을 결정할 때 심리적 안심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소액이지만 ‘마을에 머무는 이유’를 만들어준 돈이 된 셈입니다.

 

⚖️ 논란도 있다 – 금액, 지역선정, 지속가능성

 

일각에서는 “월 15만 원으로는 기본소득의 의미가 약하다”라고 비판합니다.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최소 3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시범 지역이 ‘군 단위’로만 지정되면서, 도농 복합 시의 면 단위 농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시의 14개 면은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과소화됐지만, 시 관할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 했습니다.

제주도처럼 군이 없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이 문제는 본사업으로 확대될 때 행정 단위 조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 “농어촌 지킴이”의 공익적 기여

 

정부는 이번 제도의 핵심을 “농촌에 남아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 설명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공익’

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병원, 상점이 사라지는 농촌에서 ‘남아 있는 주민’은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끈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신이 머물러주는 것, 그것이 곧 공익”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죠.

 

✅ 언제부터 지급·시범사업인가요?

 

• 본사업형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군(郡) 단위 대상이 선정됩니다
• 시범지역 선정 신청 접수: 2025년 9월 29일 ~ 10월 13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접수됨. 
• 지급 개시 시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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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대상은 지역(지자체)이 먼저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먼저 대상 지역이 확정돼야 주민 신청이 가능해요. 
• 신청 방법(주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 
  •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또는 모바일)으로 진행될 예정. 
• 따라서 “신청 장소”는 선정된 군(郡)의 군청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지자체별 전자시스템)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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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지급 시작: 2026년부터 (시범사업)
• 신청 가능 시점: 대상 지자체 발표 후 주민신청 가능
• 신청 조건: 해당 군에 주민등록 + 30일 이상 거주
• 신청 장소: 군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지자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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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식과 사용처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설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지급 방식

• 2026년 1월부터 매달 15만 원씩 자동 충전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예: 신안사랑카드, 청양사랑카드 등)
• 모바일형: 각 지역 전용 앱(제로페이형 모바일 상품권 등)

🏪 사용처

• 관내 등록된 일반 상점, 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유흥업소 등은 사용 불가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원칙

🧾 예시

예를 들어 신안군 거주민은 ‘신안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지역 식당이나 편의점, 병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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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거주 기간 등 주의사항

 

🚫 전출 시 지급 중단

• 해당 지역을 떠나면(주민등록 이전 시) 다음 달부터 자동 중단
• 단, 군 내 이동(예: 같은 군의 다른 읍·면)은 유지 가능

⏳ 거주 기준

• 처음 지급을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 거주 이력이 필요
•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지급 재개까지 다시 30일 경과 필요

📅 장기 부재 시

• 군 외에서 장기 체류(예: 타 지역 근무·유학 등) 시
  실제 거주 여부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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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창구” 유무 (읍·면사무소마다 설치 예정)
2. 지역사랑상품권 앱 연동 여부 (기존 사용 카드 그대로 쓸 수 있는지)
3. 가족 구성원 자동등록 여부 (4인 가족 자동 연동 시스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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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구분내용

지급시기	2026년 1월부터 매달 지급 (2년 시범)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 원 (4인 가족 60만 원)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
대상지역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신청방법	주민등록+30일 이상 거주 시 자동등록
확인방법	군청/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 조회(예정)

 

 

🚀 결론: 인류 최대의 기본소득 실험, 그 첫걸음

 

이 제도를 두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입니다. 성공 여부는 2년 후 평가로 가려지겠죠. 하지만 이 실험은 “지방소멸 시대, 사람을 붙잡는 복지의 새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성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