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 을지로 한복판에서 5만원권 ‘돈벼락’…이럴 때 가져가면 처벌될까?

 

 

 

서울 한복판에서 말 그대로 ‘돈이 쏟아지는’ 장면이 펼쳐졌다. 을지로 거리 한가운데에서 5만 원권 지폐가 흩날리며 시민들이 놀라움 속에 주워 모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SNS에서는 “진짜 현실 맞냐”, “꿈인가 싶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길에서 발견한 돈을 가져가도 되는가?, 법적으로 처벌받는가? 같은 현실적인 궁금증을 자극했다.

사람들은 흔히 ‘길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주운 사람이 임자’ 같은 말을 떠올리지만, 한국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제 법적 기준과 사례를 깊이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 사회의 신뢰와 도덕성을 가늠할 만한 풍경들이 겹겹이 드러난다.

■ 을지로에서 벌어진 ‘5만원권 장면’… SNS 조회수 300만

12월 초 SNS에는 을지로4가 부근 도로 위에 5만 원권 지폐가 뿌려져 있고, 시민들이 이를 주워 모으고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올린 지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을 기록할 만큼 화제였고, 댓글 역시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 “주운 사람 양심 대단하다” 등 놀람과 칭찬이 뒤섞였다.

초기에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돈을 뿌린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경찰 확인 결과는 달랐다. 실제 상황은 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머니에 넣어둔 돈다발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 그 금액은 무려 1천만 원 이상이었다.

경찰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며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고 전했고, 돈의 주인은 무사히 귀가 조치되었다.

■ 문제는 이후다… 떨어진 돈을 줍는 순간 죄가 성립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단 하나다. “만약 내가 그 5만원권들을 주워서 가져갔다면 처벌을 받았을까?”

정답은 간단하다. ‘그렇다.’ 이유는 바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때문이다.

법은 타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돈, 즉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주워서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 경우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길바닥에 있어도 그 돈이 ‘주인의 의도 없이 떨어진 것’이라면 가져가면 안 된다. 심지어 주변에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비슷한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청주에서는 한 주민이 베란다에서 카펫을 터는 과정에서 실수로 650만 원을 떨어뜨렸고, 대부분 회수됐지만 일부는 끝내 찾지 못했다. 또 한 아파트 주민은 홧김에 600만 원을 창밖으로 던지고 뒤늦게 경찰이 회수해 가져간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줍는 순간’부터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주인이 명백히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주인이 ‘일부러 뿌린 돈’이라면?

반대로 단순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가도 좋다”며 돈을 뿌리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2016년 서울광장에선 한 여성이 2천만 원 넘는 돈을 뿌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경찰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인이 ‘내 것 아니다’라고 선언한 순간, 소유권은 사라지며 누구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돈을 뿌렸던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마음이 바뀌었다”며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해외는 어떨까? 돈 주웠다가 FBI에게 쫓긴 사례

2021년 미국 고속도로에서는 현금 수송 차량의 문이 열리며 돈이 도로로 쏟아진 사건이 있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고 돈을 집어가며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이후 FBI는 “48시간 내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라고 경고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길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는 것은 합법’이라는 속설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 ‘돈벼락’ 사건이 드러내는 사회적 신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이는 행동이 그 사회의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작은 창이라고 말한다. 길에서 주운 돈을 신고해 인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을지로 사건에서는 다수 시민이 돈을 주워서 경찰에 넘겼고,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분 좋은 충격’으로 남았다.

■ 결론: 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한 순간, 누구나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다.

· 주인이 실수로 흘린 돈 → 가져가면 처벌 가능 · 주인이 명확히 버린 돈 → 가져가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 판단이 어려울 땐 가장 안전한 선택은 ‘신고 후 인계’

결국 돈을 줍는 순간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성하는 작은 퍼즐 조각에 가깝다. 누군가의 생계와 업무가 걸린 돈일 수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