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바뀌는 AI 교차로 단속 — “사각지대까지 잡아낸다” 운전자 필수 대비 가이드

 

 

 

매일 출퇴근길에 반복되는 교차로 정체, 끼어들기, 꼬리물기…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짜증이 솟구치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 특히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한가운데 정차해 뒤따라오는 차량 전체 흐름을 막아버리는 꼬리물기는 대표적인 병목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AI(인공지능) 기반 무인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하며, 2025년 12월부터 국내 도로 질서는 크게 변할 전망이다.

📌 AI 단속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가?

경찰청은 2025년 12월~2026년 2월 말까지 서울 강남 국기원사거리에서 AI 교차로 단속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이다. 차량이 언제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신호가 바뀐 시점은 언제인지, 정차 금지 구역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영상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계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CCTV 단속 방식은 사각지대, 판독 난이도, 수동 판독의 오차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AI 단속 장비는 교차로 전체를 분석하며 특정 차량의 궤적과 체류 시간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단속의 정확도는 물론 신뢰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속 기준 — “꼭 알아야 할 핵심 3줄 요약”

1. 🚦 녹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2. 🔴 신호가 적색으로 전환
3. ⬛ 정차 금지 지대를 일정 시간 벗어나지 못하면 단속 대상

즉, 앞이 막혀 있는데도 “이미 녹색이니까 들어가자”라는 습관은 AI 단속 시대에서는 확실히 위험한 선택이 된다. AI는 차량이 정당한 통행인지, 불필요한 진입인지 판단할 수 있다.

📌 긴급 상황은 예외 — AI도 상황을 구분한다

AI 단속이 ‘일괄 처벌’ 방식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정차 상황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교통사고 또는 충돌 회피
• 차량 고장 또는 타이어 문제
• 도로 장애물 또는 도심 공사
• 응급의료 및 생명 관련 상황
• 경찰 지시에 의한 정차

경찰청은 AI 분석 결과와 실제 영상을 함께 검토해 사고·고장 등 운전자 귀책이 아닌 경우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계가 바로 벌칙 부과”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 + 사람 검증 구조다.

📌 기존 장비와 비교 — 단속 3종을 하나로 해결

기존 교통 단속 체계는 기술이 분리돼 있었다.

• 🚦 신호 위반 단속 장비
• 🚗 과속 단속 장비
• 🚫 교차로 정차 단속 CCTV

각각 설치·유지 관리 비용이 다른 데다 판독 방식도 제각각이라 효율이 떨어졌다. 이번 AI 시스템은 단일 장비로 세 가지 위반을 동시에 분석한다.

신호 + 속도 + 교차로 정체 = 통합 단속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의사결정 품질을 크게 높이는 변화다. 실제 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교차로에 구조 개선이나 우회 배치를 적용하는 정책도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행동 수칙

1. 녹색 신호라도 “앞이 비어야 진입”

한국 운전자에게 가장 익숙한 위험 습관이 바로 녹색 신호에 무조건 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 차량이 멈춰 있거나 공간이 없다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은 이미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2. 정차 금지 지대를 넘지 못하면 단속

AI 단속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몇 초 신호를 넘었다”가 아니라 정차 금지 지대 체류 여부다. 적색 신호 상태에서 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3. 긴급상황은 면책, 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교통사고·차량 결함·응급환자 이동 같은 사유는 예외지만, 상황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의 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은 필수다.

📌 법적 근거 — 꼬리물기는 이미 불법

국내 교통법규에서 꼬리물기는 단순한 ‘비매너’가 아니라 명시적인 위반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교차로 내부를 막아 타 차량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AI 단속 이후 해당 위반 건수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향후 계획 — 2026 확산 → 2027 전국 확대

AI 기반 단속은 단순 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찰청은 정확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해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우선 설치한다. 이어 2027년 전국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는 883곳으로 집계됐다. 이 말은 AI 단속이 곧 “모든 주요 도시”의 일상이 된다는 의미다.

📌 AI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 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강조했다. AI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전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비어 있어야 진입하고, 비어 있지 않다면 멈춘다. AI 시대에서의 운전은 더 이상 감각이 아닌 규칙 기반 행동으로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