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15년 연장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기존 제도 대비 상환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보증료 부담도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목차

1. 폐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배경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4. 대출 전환 방식 및 금리 혜택
5. 보증료 지원 정책
6. 신청 방법 및 절차
7. 문의처 및 향후 계획
8. Q&A (자주 묻는 질문)

1. 폐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채무와 상환 부담은 재기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번 특례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
• 조건: 현재 사업장을 닫은 상태이며, 성실히 상환 중인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보유자

3.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과거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부 대출의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으나, 이번 특례 제도에서는 최대 15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출 전환 방식 및 금리 혜택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 대출은 2년 거치 + 13년 분할 상환 구조의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됩니다. 또한,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금융채 5년물 + 0.1%라는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5. 보증료 지원 정책

장기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전액 정부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보증료 부담 없이 상환 계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시행일: 2025년 9월 5일부터
• 신청 장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대상 은행: 1차로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우선 시행. 이후 10월까지 타 은행으로 확대 예정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보 (☎ 1588-7365)

7. 문의처 및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8)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8. Q&A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했으나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입니다.

Q2. 상환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됩니다.

Q3.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 + 0.1%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Q4. 보증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므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신청은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9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농협·신한은행을 통해 우선 시행됩니다.

Q6.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10월까지 타 은행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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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해 재창업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