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부터 매년 신혼부부 10%에 공공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Ⅱ·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집 걱정 없는 출산·육아 환경’ 조성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3년간 총 4,39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전체 신혼부부의 약 10%)**를 꾸준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거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Shift)**을 업그레이드한 **‘장기전세주택Ⅱ’**와, 육아 친화적 설계를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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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인가?

서울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합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아이 낳고 키우는 동안만큼은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신혼부부 주택 정책을 출산율 제고와 직결된 핵심 대책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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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전세주택Ⅱ: 최대 20년 안정 거주 + 우선 매수청구권

개요

•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및 예비부부
• 공급: 2026년까지 총 2,396호(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부터 시작)
• 유형: ▲건설형 927호 ▲매입형 1,469호

주요 혜택

1.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아이 1명 출산 시: 거주기간 10년 → 20년 연장
   • 아이 2명 출산 시: 20년 후 매수 시 시세의 10% 할인
   • 아이 3명 출산 시: 매수 시 시세의 20% 할인
2. 넓은 평형으로 이동 가능
   •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더 큰 평형으로 이주 가능
   • 다른 지역 장기전세주택으로도 이동 허용
3.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 장기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신청 조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or 6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소득 기준 완화 적용
  • 전용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 전용 60㎡ 초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 부동산(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3,708만 원 이하) 자산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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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안심주택: 육아 친화형 임대주택

개요

• 공급: 2026년까지 총 2,000호
• 입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 50m 이내
• 구조: 70% 임대(민간·공공), 30% 분양

임대 조건

• 민간 임대: 시세의 70~85%
• 공공 임대: 시세의 50% 수준 (공급물량 20% 이내)

특징

1. 맞춤형 주거공간
   • 신혼부부 특성 반영: 알파룸·자녀방·가변형 평면
   • 고급형 빌트인 가전 제공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2. 육아시설 의무화
   •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 단지 내 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3.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입주·계약·보증금 지원·관리비 상담까지 종합 지원

민간 참여 인센티브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 세금 감면(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 사업 승인 절차 단축 (12개월 → 6개월)
• 건설자금 이자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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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정적 장기 거주 → 결혼·출산 결심 유도
• 출산 인센티브(거주기간 연장, 매수 할인) → 다자녀 가구 증가 유도
• 육아 친화 설계 → 양육 부담 완화
•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 공급 물량 확대

실제로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에서 출산율이 다른 임대주택 대비 높았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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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계획

• 2024~2026년: 총 4,396호 공급
• 2026년 이후: 매년 4,000호(신혼부부의 약 10%) 공급
• 장기전세주택Ⅱ,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공임대 인센티브 제도화를 통해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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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시는 “아이만 낳으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목표로,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달성하려 합니다.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집 걱정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과 양육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상징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부부라면, 다가올 공급 일정과 모집공고를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