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못 준다”…4100명 해고 통보까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5일 넘게 이어지면서 무급 휴직·해고된 공무원이 무려 67만 명에 달하고, 일부 공무원에게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항공 운항·식량 지원·문화 시설 운영까지 곳곳에서 심각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이어 두 번째 ‘최장기 셧다운 기록’에 맞먹는 현 상황은 단순한 예산 싸움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의 공공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셧다운이란?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미국의 ‘셧다운(Shutdown)’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공식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정부 부처는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공무원 대부분은 ‘무급 휴직’ 또는 ‘강제근무’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번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10월 1일) 예산안 미통과로 시작되었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감축·복지 삭감 등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셧다운의 특징은 ‘대규모 공무원 해고 통보’입니다. 연방정부는 휴직 중인 공무원 67만 명에게 추가로 “업무가 재개돼도 일터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월급도 못 준다”…4100명 해고 통보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지연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활동이 정지된 부처 소속 공무원 4100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지어 이 통지서에는 “셧다운이 끝난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역대 셧다운 사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경한 조치입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자리합니다.
- 예산안 없이 공무원 급여 지급 불가
- 정부 예산 절감 압박, 공공 인건비 지출 대폭 축소
- 복지·공공서비스 운영 중단에 따라 “업무 자체 소멸”로 분류
이로 인해 상당수 공무원은 식비·집세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뱅크(무료 식량 지원소)를 찾거나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등 생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 경제·사회·안보 전방위 피해 확산
1️⃣ 항공 대혼란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항공 교통관제사 65%가 임금 미지급으로 결근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수천편의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며 승객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휴스턴 국제공항에서는 보안검색에만 무려 5시간이 소요되며 탑승객이 줄줄이 비행기를 놓쳤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미국 영공 전체를 폐쇄할 것”이라며 ‘항공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2️⃣ 저소득층 복지·식량 지원 중단
미국의 저소득층 4,100만 명이 이용하는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이번 달부터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가정들이 식량 구입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로, 많은 시민들이 푸드뱅크에 몰리며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국립공원·문화시설 일시 폐쇄
워싱턴DC에서 예정됐던 한국 문화재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셧다운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공원, 박물관 등 국가 운영 시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 셧다운 비용은 '주당 150억 달러'… 경제 타격 심각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주당 150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매주 0.1~0.2% 포인트(연율 기준)씩 감소하고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에도 악영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기업 투자·고용 지표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해결책은?…정치적 협상 vs 민심 급속 악화
셧다운을 해제하려면 상원에서 최소 60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은 현재 55석이라, 민주당 의원 5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은 막힙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복지 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60표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애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셧다운이 추수감사절(11월 27일) 이전에 임시 예산 형태로라도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이해타산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셧다운은 끝이 아닌 '위기 신호'…한국 투자자도 주목해야
이번 사태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이기도 합니다. 공공서비스·항공·복지·경제 등 핵심 기능이 마비되면 투자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제 무역 지연 등 **글로벌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투자자 비중이 높은 미국 주식·ETF 시장은 셧다운 상황, 공무원 해고, 항공 연쇄 마비 등 변수를 즉각 반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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