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미만 SNS 금지’ 세계 최초 시행…환영 속에서도 “자유 침해” 논란이 불붙는 이유
■ 서론｜SNS가 위험해서 금지? 아니면 과도한 규제?“우리 아이 SNS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들이 매일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자극적 콘텐츠, 외모 비교, 중독, 협박, 사이버 폭력 등 SNS는 10대에게 양날의 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호주가 16세 미만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해 국제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구 트위터) 등 사실상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이 이번 적용 대상입니다. 목적은 ‘알파 세대 보호’.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효성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번 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왜 논란이 커지는지, 우리 사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듯 풀..
2025.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