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신고하면 내 돈 될까? 2500만 원 주운 60대가 결국 받은 이유

 

길에서 주운 돈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고 후 6개월 동안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 2500만 원

2026년 2월 인천의 한 빌라 인근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남성이 20L 종량제봉투를 확인하다가 5만 원권 2,500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100장씩 묶인 돈다발 5개였습니다. 발견자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 '즉시 신고'가 중요했습니다.
길에서 돈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발견자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8개월 동안 주인을 어떻게 찾았을까?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알리고, 발견 장소 주변에도 전단을 붙였습니다.

인근 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지폐 지문 감식과 주변 CCTV 확인까지 했지만 원래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도 확인했지만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인이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정말 내 돈이 될까?

핵심은 ‘6개월’입니다.

민법상 유실물은 법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되나?
주인이 나타남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
보상금	물건가액의 5~20% 범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음	요건을 갖춘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가능

 

그럼 2500만 원을 전부 받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2,500만 원에서 세금 22%와 신문 공고비 577만 원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습득자에게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세금 550만 원과 공고비 577만 원, 총 1,127만 원이 빠지므로 실제 남는 금액은 약 1,373만 원입니다.

유실물법상 보관비와 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돌려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해 인도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나도 길에서 현금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웠으니 일단 가지고 있자’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유실물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돈을 주웠다면 이렇게 하세요.
①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
②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기
③ 습득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기
④ 습득물 신고·보관 관련 서류 챙기기

특히 유실물법상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못 받나?

그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돌려받는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웠다고 해서 무조건 2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범위가 5~20%라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길에서 돈을 주우면 바로 내 돈인가요?
아닙니다. 분실물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내 돈인가요?
단순히 보관하고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와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범죄 관련성 등 다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Q. 소유권을 얻은 뒤 언제든 찾아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경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2500만 원의 주인이 된 결정적인 출발점은 '신고'였습니다.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길에서 발견한 현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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